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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16:46

이통사, 유심 강제판매 못한다…과징금 최대 매출 2% 부과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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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4033260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방통위, 부당한 유심 유통행위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처리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판매점, 유통점에 특정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통사의 유심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조항은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우선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긴급중지명령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3사는 유심유통 독점으로 최근 2년3개월간 1173억원에 달하는 과다 마진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은 알뜰폰이 자체 유통하는 유심보다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유심 유통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심 유통과정에 경쟁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5월 22일 시행 이전에 현장에서 이같은 유심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지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5월까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최근 일제히 유심 가격을 낮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스마트폰 유심가격을 기존 대비 1100원씩 가격을 낮춰 △KT와 LG유플러스의 LTE 유심은 8800원에서 7700원 △KT의 3G 유심은 5500원에서 4400원 △SK텔레콤 NFC(금융) 타입 유심은 8800원에서 7700원 △SK텔레콤 일반 유심은 6600원에서 5500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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