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스팅케이알에서 도메인 마켓 플레이스라는 명칭으로 

 

도메인 거래소를 개설했네요 ^^

 

출처의 UR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의 매물이 올라와있군요.

 

 

어제 라엘 님 서버시간 측정 사이트 관련하여 모 국가기관 사이트에 대한 언급도 있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내 국가기관 사이트는 .go.kr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약 개인이 동일한 도메인네임의 .com이나 .co.kr 도메인을 등록해서 

 

해당 국가기관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유사한

 

www.mohw.com 또는 www.보건복지부.com 이란 도메인에 

 

가칭 '보건복지부 정보 닷컴'이란 커뮤니티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상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사이버 스쿼팅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1) 상표법상의 구제절차와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절차가 있을텐데요.

 

일단 국가기관의 명칭이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1)의 구제수단은 사용될 수 없을테구요.

(다만 업무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단사용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ㅠㅠ)

 

주된 쟁점이 2)가 될 것 같은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국가기관 자체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물론 저는 이와 같은 사이트를 제작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안 되지만 갑자기 궁금하네요 ^-^

 

혹시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